[화해권고결정]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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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손해배상(기) 

이재도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간녀의 남편으로부터 3천만 원의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어 감액을 구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주위적으로 의뢰인과 상간녀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만난 것이라는 취지로 전부 기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감액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과다한 금액을 청구당하였으나, 대리인의 조언을 통하여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한 결과 청구액을 무려 2천만 원을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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