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강사, 학원강사, 기업출장 강사 등으로 꾸준히 경제활동을 한 여성이고, 남편 역시 회사생활을 하며 경제활동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폭력행사,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모습 등으로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조력
전재영 변호사는 이 사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있으며,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고, 의뢰인에게는 상속재산도 있으며, 전반적인 소득의 규모 역시 의뢰인이 더 많았던 점, 가계생활에서 경제적인 부담도 의뢰인이 더 많이 한 점 등을 적극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전재영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의뢰인이 재산분할 비율 70%를 적용하여 총 7억 3,8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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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