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양도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청약브로커로부터 청약통장을 양도하면 현금을 주고 당첨이 되면 돈을 추가로 주겠다는 유혹에 빠져 청약통장과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하는 대가로 약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를 하여 실형을 면하기 위해 전재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조력

전재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1심에서 잘못된 법률조언을 듣고 대처한 점,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점,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본 것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1심의 징역 1년의 실형의 선고를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선처를 하여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상태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