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노래방 양도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억원에 노래방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고 대금을 받았는데, 양수인은 의뢰인이 이야기한 내용과 달리 실제 양도 조건이 다를 뿐 아니라 의뢰인이 점주도 아니라는 이유로 고소를 했고 검사가 의뢰인을 사기로 기소했니다.

권용범 변호사의 법률 조력

권용범 변호사 는 의뢰인이 실질적 점주이므로 영업 양도를 이행하는데 어떠한 의사나 능력에 문제가 없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권용범 변호사 는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의뢰인과 함께 무죄 판결에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는 참고자료와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변론재개결정을 내리고 공판을 재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소인을 다시 한 번 법정에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고소인의 말이 허위임을 확인하고는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과 및 시사점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 나의 무죄나 감형을 이끌어낼 증거가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출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검사가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 무죄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