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피해, 가상자산 가압류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저의 다른 의뢰인(두 분은 지인관계)의 코인 사기(형사고소) 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분으로 사건을 의뢰받아 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거래소에 상장이 될 비상장 코인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코인은 상장만 되면 무조건 3배 아니 5배 간다. 해당 코인 물량은 코인 발행사 측과 잘 알고 있는 소수의 투자자들에게만 허용되므로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가 투자해서 원금에 큰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는 가해자의 말에 속아 수억원의 금액을 가해자에게 보내주었으나, 공언했던 ICO 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해자는 잠적하여 돈을 회수할 방법이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전형적인 코인투자사기, 코인사기 의 피해자로 돈을 회수하고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 권용범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권용범 변호사의 법률 조력

권용범 변호사는 재산확보를 위한 신속한 보전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과 함께 가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채무자)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근거로 가해자가 향후 받게 될 가상자산채권 에 대해 수일 내 신속히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를 완료하였고, 가압류 결정이 인용될 수 있도록 다량의 소명 자료(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가압류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인용 결정을 내려주어 의뢰인께서는 재산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코인 사기 관련 투자자들은 돈을 받아 개인적 채무변제, 소비 탕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코인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향후 받을 상태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자의 경우 신속히 가상자산가압류, 코인사기가압류 를 함으로써 재산을 받아낼 수도 있으므로 부디 적기를 놓치지 마시고 가상자산투자, 가상자산투자사기, 코인, 암호화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