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블로그 명예훼손 변호 1, 2심 모두 무죄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연을 주관한 고소인의 출연 요청에 공연 연주를 마쳤음에도 다른 유명 가수와 달리 수 개월이 넘게 연주비를 받지 못해 고소인에게 정중히 그 지급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미 난 폐업을 했다. 부가가치세 정도는 줄 수 있다.'는 등의 발언만을 하며 공연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과 같이 이름이 덜 알려져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연주자들이 이 같은 대우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본인의 개인 블로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권용범 변호사의 법률 조력

권용범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문제가 된 블로그 내용,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1) 의뢰인은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뿐이며, (2) 의뢰인은 본인과 같이 연주를 하고도 그 연주비를 받지 못하는 연주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글을 올렸으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글을 올렸을 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과 및 시사점

1심과 2심 모두 권용범 변호사가 주장한 논리가 그대로 인정되어(판결문에는 변호인의견서에 쓴 내용의 일부그 그대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명예훼손으로 재산상,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어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