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병원 의료기기 손해배상 소송 조정 성립 사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서울 소재 한 건물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상층부에 신규 개업한 운동시설 내 온수 급수관이 이탈되면서 다량의 누수가 발생하여 의뢰인들이 운영하는 병원 내 MRI 기기 및 그 차폐시설이 침수되었습니다. 운동시설 운영자와 의뢰인들은 손해배상 문제를 놓고 실무 담당자 선에서 2-3차례 논의가 오고 갔으나 운동시설 운영자 측에서 협의를 중단하고 의뢰인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용범 변호사의 법률 조력

과거 성남 모란시장 집합건물(오피스텔) 화재 사건에서250명의 250명의 피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 소송,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상복합 상가 관리단을 대리한 누수 손해배상 소송 등 유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권용범 변호사가 이 사건의 승소를 위해 수행한 업무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뢰인 측으로부터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의뢰인들이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카톡 메시지, 이메일) 등을 전달받아 사건 발생 경위를 분 단위로 정리하는 등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수집(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를 특정하여 알려)

•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목격하며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들음

• 생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리사무소장(객관적인 제3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분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을 직접 만나 사고의 심각성, 사실관계 등에 관해 인터

• 상대방(체육시설 운영자)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체육시설 운영자에게 채무가 있냐, 없냐'만을 판단하는 소송이므로, 의뢰인의 손해를 적극적으로 받아내기 위해 반소 제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반소장 작성 및 제출

• 이와 같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2) 손해의 범위가 문제인데, 특히 이 사건에서는 MRI 기기 및 MRI 차폐시설 등 특수 분야 손해 감정을 하여 피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통상의 건축비, 동산 감정과 달리 의료기기는 분야가 특수하여 이 분야 감정인은 매우 극소수입니다.)하여 장시간 리서치를 통해 과거 유사 사건 판례를 찾아내어 관련 협회 등에 직접 연락을 하고 감정인촉탁신청을 하는 등의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임

• 현장 감정을 실시하는 당일 다시 병원 현장을 찾아 감정절차 참여

• 2년간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서면 및 증거서류를 수차례 제출

결과 및 시사점

감정인이 객관적 감정을 통해 산출한 의뢰인들의 피해금액은 의뢰인들이 원래 사설 관리업체로부터 전해받은 금액보다 규모가 더 컸습니다. 그대로 판결까지 갈 경우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의뢰인은 조기에 분쟁을 종결짓고 본업에 집중하길 원하여 적정 금액의 화해권고결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