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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저작권전문변호사? 변호사 선임 필수 확인 사항

김난새 변호사

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난새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패소해버렸습니다.

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5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저작권 분야를 특화하고 있다 보니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상담하고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려한 이력을 갖은

변호사들의 광고

인터넷 최상단, TV, 유튜브

다들 한 번쯤은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게 위와 같은 홍보 영상이나 글을 보고 저작권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정작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신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항소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항소까지 가게 된다면 사건 해결 난이도는 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저작권 문제는 민/형사를 모두 아울러야 하며 최근 사이버상의 저작권 침해가 대부분이기에 사이버 특성상 증거 또한 명확히 존재합니다.

정당한 수사 절차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던 1 심을 뒤집을 확률은 5%도 안 될 것 같다는 개인적 소견이 있을 정도이지요.

확률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항소의 경우 지금보다 2배가 넘는 비용과 시간이 들기에 매우 힘든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사 선임 첫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저작권 분야를 특화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변호사 선임 기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기준만 잘 숙지하신다면,

적어도 변호사의 실력이 부족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

'최근 처리 사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100% 승소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변호사라 할지라도 다른 사건을 특화하거나 최근 다른 분야의 사건에 발 돋움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실무상 다양한 분야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며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더러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실로 의뢰인분들이 전문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를 찾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워졌다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그저 전문이라는 자격보다는 '최근 처리 사건'을 확인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최근 저작권 분야를 특화하며 계속해서 사건을 담당하며,

관련 성공사례까지 있다면 저작권 분야에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처리 경험은 저희와 같이 블로그에 변호사가 직접 올리는 경우가 많으니,

선임 전 블로그 혹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의 총괄 책임'

저희는 추가로 1가지 사항을 더 살펴보시길 권유 드리는데요.

바로, 대표 변호사의 총괄 책임 여부입니다.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모두 '대표 변호사'가 존재합니다.

대표 변호사를 쉽게 설명드리면 회사 사장님과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담당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총괄 책임지는지 살펴보시길 권유 드리는 이유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로펌의 자문 하나가 곧 이미지로 직결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가하여 하나하나 파악하기 때문이지요.

전문 변호사가 진행한 것에 대하여 대표 변호사가 일일이 검토하여 패소 여지, 허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저희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도 각 분야의 전담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김수열 대표 변호사님이 모든 사건을 총괄 및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속적으로 사이버 범죄 관련 문의가 왔으며 총 2,000건이 넘는 법률 자문을 해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총괄하며 책임지는지' 확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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