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혐의 처분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프로스 정인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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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내지 취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믿고 업무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였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되면 매우 당황스러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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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소개할 사안은,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믿고 현금 수거 업무를 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현금수거책이라며 수사가 진행된 사안으로, 정인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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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대학생으로 전문직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정형편에 도움이 되고자 잠시 시간이 비는 틈을 타 알바천국을 통해 외근직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구한 후, 업체 측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였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되어 피의자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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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당 업체나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그동안 준비해온 전문직 자격시험 준비가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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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인혜 변호사의 조력

(1) 조사 시뮬레이션 및 입회

의뢰인은 난생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소한 환경, 경찰 조사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몹시 불안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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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의 경우 상선과의 대화 내용과 현금수거책이 된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에서 경찰의 일방적인 추궁을 받게 되면 실제 사실관계나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마치 보이스피싱과 관련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거나 의심은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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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이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 상황과 경찰의 예상질문에 철저히 대비하고, 조사 당시에도 변호인이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이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며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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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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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관련 사건들 중 의뢰인의 사안과 가장 유사한 사건들과 판례들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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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나눈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사실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취업 사기를 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들을 지적(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업체 홈페이지 사이트 링크 전송, 알바천국 이용)하고, 의뢰인이 현금 수거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숨기거나 피해자를 직접 속이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며 자신이 하는 일을 주변에 알리기도 한 점,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전문직 자격시험 준비),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적 없는 20대 중반의 사회경험이 그다지 없는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의뢰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인 고의조차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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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무혐의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정상적인 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는 것으로 믿었으며 나름의 확인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