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혐의를 받는다면 

A는 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자 B와 부산의 한 호텔에서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 후 남성은 잠시 외부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호텔 숙박을 연장해달라는 A의 요청도 거절하였습니다. A는 B에게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B가 이에 응하지 않자 A는 자신이 거부를 하였음에도 B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며 엄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B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A를 무고죄와 공갈 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결국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요즘엔 무고죄로 기소되면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무고로 기소되었음에도 벌금형이 나온 이유는 피해자 B와 합의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A는 B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신고나 고소를 하여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만드는 죄입니다. 따라서 어떤 범죄이든 무고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무고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범죄는 성범죄입니다. 허위고소를 해도 들통 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다가도 방법이 없으면 갑자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헤어지고 나서 뭔가 손해 본 느낌이 들면 강간죄로 고소를 합니다.

악감정을 가진 사람을 혼내고 보복하고 싶지만, 마땅히 그럴 능력도 방법도 없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처벌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고죄는 무능하고 야비한 인성을 드러내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이유 때문에 국가기능과 사법 제도를 농락한다는 점에서 무고죄는 그 불법성이 매우 크고 용서받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범죄 무고죄로 기소되면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은 편입니다.

성범죄와 성범죄 무고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처벌이 쉬워지면 그에 비례하여 무고범죄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무고죄 처벌 역시 쉬워져야 논리와 균형에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 성범죄 처벌은 수월해졌음에도 무고죄 처벌은 훨씬 어려워졌고 기소율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범죄 무고는 더욱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악순환과 문제점을 인식하여 최근에는 무고죄로 기소되면 엄벌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허위 고소를 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한 사례도 있고, 반대로 성범죄 고소 후 무고 혐의로 역고소 되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제공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지, 정상사유를 주장할 것인지, 오류가 없고 후회 없는 판단을 위해서는 경험과 실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