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이후, 잃어버린 세월 

요즘에는 오픈채팅, 랜덤채팅, 소개팅 어플, 데이팅 어플이 이성을 만나는 주요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채팅으로 몇 마디 말을 주고받다가 약속을 잡아서 만납니다.

웬만큼 넉살이 좋고 능청스럽지 않은 이상, 처음 만난 사람과 맨 정신으로 대화를 나누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할 말도 너무 없고, 어색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술을 먹다보면 긴장도 풀리고 어색한 분위기도 완화되고 화기애애해집니다. 그러다 2차, 3차, 4차, 결국 모텔에 갑니다. 그리고 며칠 뒤 준강간으로 고소됩니다.

무혐의를 받지 못하고 기소된 경우

당신은 준강간으로 처음 고소를 당해본 것이고, 경찰 수사도 처음 받아볼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묻는 말에 대답할 것입니다.

스스로는 죄가 없으니 곧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진술도 잘 한 것 같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무척 당황스럽겠지만, 아직도 상황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검사는 제대로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서 또 시간을 허비합니다.

결국 기소를 당하고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

만일 경찰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무조건 검찰로 송치됩니다. 하지만 검찰단계에서도 또 불기소처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고소인은 검찰항고를 할 것입니다. 검찰항고도 기각될 것이고 이제 재정신청이 남았습니다.

재정신청을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인용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1심 재판이 열립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3심까지 있으므로 고소인이 또 불복을 하겠지요.

결국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7년 정도가 훌쩍 날아갑니다.

“설마, 이게 실화라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불복하고 보는 것인데,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리입니다.

노는 날, 심심해서,, 킬링 타임을 위해서 사람을 만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후 엄청난 세월을 허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일인 줄 알고 예전에는 관심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습니다.

사랑과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성범죄도 그렇습니다. 성범죄야말로 예기치 못하게 당면하게 됩니다. 채팅하다가, 어플 하다가, 회식하다가, 술 먹다가, 지하철 타다가, 여사친 만나다가..

처음 겪는 일이라서, 리허설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몰라서, 자신의 인생을 방관하고 있다면 손쓰기 어려운 지경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입니다. 가능성 희박한 모험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신속하게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