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극악무도한 범죄만 있을까?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접촉은 성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나이가 너무 어리면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성관계라도 처벌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그렇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할 때 성립됩니다. 물론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응했음에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16세 미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단, 예외가 있는데요. 만 19세 미만자가 만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둘 다 미성년자이므로 교제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자라도 만13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처벌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는 강간의 예에 의한다.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했음에도 처벌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입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가출한 청소년을 재워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면 아청법의 미성년자성매매와 실종아동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성관계 대가로 꼭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담배를 사주거나, 식사를 제공하거나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이익도 전부 성매매의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구속가능성도 높습니다.

한편 미성년자를 속여서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 위계 간음죄가 될 수 있고, 폭행이나 협박 정도에 이르지 않는 힘을 행사했다면 미성년자 위력 간음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 위계 위력 간음죄는 미성년자 강간죄와 법정형이 동일한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그 외에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아동복지법위반 성적학대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만 16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위험부담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상이 18세 미만이면 아동복지법이 적용될 수 있고, 성적 학대의 개념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를 강간한 것도 아니고, 만 16세 이상자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아동학대죄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끼리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19세 미만자가 13~16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16세가 넘으면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귀다가 헤어지면 악의적으로 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문제없다고 생각하여 한 것이라도 엄청난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이 정말 있는 그대로 진실만 말한다면 죄가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안 되는 것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덧붙이게 마련입니다. 강제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말을 해야 처벌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미성년자강간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성년자 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실형을 각오해야 합니다. 같은 학생끼리 사귀고 교제한 것인데도 이처럼 미성년자 강간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동의한 성관계인지 강제로 한 것인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허위 고소를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누명을 벗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최대한 빠른 단계에서 법률상담을 받아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야 합니다. 대응이 늦어져서 검찰단계로 가거나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잘 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면서 비용은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