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지인제보 구속영장 기각/몰카 기소유예 

텔레그램 수사협조가 이루어졌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되었다는 포스팅은 이전에 한 바와 같습니다.

텔레그램에서 1,247명이 참여한 지인제보 관련된 건입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의 기각이 대단한 일이라는 것은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펼친 구체적인 의견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추후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면 밝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은 몰카 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된 사안입니다. 몰카의 경우 급작스럽게 핸드폰을 압수된 사안에서 문제 된 사건에 관련된 건만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몰카 범죄 자체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도망간 경우라면 핸드폰을 교체하거나 부수는 등으로 여죄 문제가 없겠으나 자신이 피의자가 된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핸드폰이 압수된 경우에 저에게 의뢰가 들어온 경우는 여죄를 걱정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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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디지털성범죄 분야에서 많은 무혐의, 무죄를 받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혐의, 무죄만이 아니라 이례적인 비율로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고 있는 이유는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영장 범죄사실만으로, 체포 사유된 범죄사실만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하는 의뢰인들 대다수는 여죄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고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는 제가 변호했고 변호사고 있는 많은 의뢰인들이 증인일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현행범 체포된 해당 사안만 수사 대상으로 한정하여 해당 피해자 한 명과 합의 후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등 촬영과 관련된 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관련 디지털성범죄에 있어서는 우려하는 여죄가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 제 변호의 최우선 순위 역시 여죄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로 문제 된다면 디지털성범죄전문 김형민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특히 해가 바뀌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이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로톡 상담에서 만 원 쿠폰 설정을 해두었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