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성적욕설 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2023도7199판결) 

위와 같은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위 기사는 대법원에서 2024. 11. 28. 선고된 2023도7199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날짜를 좀 간략히 표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2024. 12. 26 이런 식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점은 연월일 중간에 구분하기 위한 느낌이라 쉼표처럼 중간에 2곳만 찍었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점은 연월일을 생략하면서 대체하는 의미이고 26(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뒤에도 점을 찍어야만 한다고 배웠는데 판결문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고 생략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제가 아래 포스팅 이후로도 무죄판결이 쌓였기 때문에 제가 직접 30건 이상의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많이 소개했던 무죄판결들의 취지와 동일한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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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업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불송치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경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일단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이후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게 되면 직업상 징계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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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때문인지 많은 변호사 상담을 거친 이후 저에게 왔었는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기소유예가 아닌 불송치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였고 답변한 대로의 결과를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 역시 게임 중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고소인 측에서 듀오로 게임을 하였고 여자 실명이 아이디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무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 사건의 무죄 주장의 취지와 무죄판결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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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저를 선임하기 전에 이미 한 건의 통매음 사건이 조사 중에 있었던 상황이라 좀 까다로운 점은 있었으나 다행히 좋은 결과를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으로 고민 중이라면 디지털성범죄전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