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와 텔레그램 수사 협조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와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인정하고 선처하는 방향으로,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유도하여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의 변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저를 찾아오는 성범죄 피의자 대부분은 억울한 점이 있는데 적절한 변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이고 무혐의, 무죄 변호를 받기에는 제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한 번 선임을 했던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교체할 경우 매우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저에 대해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 대해 이미 많이 알아보고 온 경우 오히려 편하게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상한 대로 혐의없음 불송치라는 결과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연말 선물을 준 것 같아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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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오늘 공연이나 한 번 볼까 하고 예매를 했었습니다.

기리보이와 키드밀리를 좀 좋아해서 힙합공연을 보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체포를 당해서 의뢰가 들어온 건이 있어서 오후 협의 일정들을 시간을 좀 당겨서 마무리하고 제주도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으로부터 10월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고 구독자 1,247명이 있는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된 피의사실로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조사 입회를 마쳤는데 텔레그램에서 받은 것이 와이파이 정보와 특정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해당 채널에 언제까지 접속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뭔가 특정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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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이상 구속영장 청구는 기정사실이라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마치고 서울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텔레그램 협조 관련해서 딥페이크 무료봇과 코인봇 관련해서 어떤 사진으로 어떤 결과물을 받았는지 협조를 통해 확인될 것인지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되겠냐는 이미지 파일을 올리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정보를 포함한 협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텔레그램방, 텔레그램채널에서 특정 닉네임 관련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협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무엇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텔레그램 협조를 통한 체포영장 이전인 2주 전에도 텔레그램 협조를 통한 특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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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협조와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 다수 보도되었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사건화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사다난이 식상하지 않게 느껴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성범죄로 고민이라면 디지털성범죄 전문변호사 김형민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