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건] 청소년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음주운전 관련된 이슈는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듯 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생겼다는 뉴스는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이런 범죄를 청소년이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이 되면 아무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추가되어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오늘은 청소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알아봐야 하는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성립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살펴보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절대 안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맥주 한잔이라도 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을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도출이 되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오는 것이 0.03% 입니다.

가끔 자신은 주량이 강하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는 말 그대로 혈중에 포함된 알코올 농도를 말하는 것 입니다.

자신이 취하거나 정신이 멀쩡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음주 운전의 다른 말은 살인미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음주 운전에 적발하게 되면 형사, 행정, 민사 총 세가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무 보험금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건 민사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의 처분과 유기징역형의 처분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형사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책임은 행정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지는데요.

제일 낮은 처벌 수위가 벌금 5백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 유기징역입니다.

제일 높은 수위는 벌금 2천만원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니 참고해야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거나 경찰이 지시한 부분에 협조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추가 처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추가로 생기는 벌금이 2천만원 이하가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일반 음주와는 다르게 처벌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데요.

음주 운전은 물론 무면허 처벌까지 받아야 하기에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적발만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청소년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쳤다면 문제는 더 커지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은 차량을 구매할 능력이 없기에 절도 차량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경우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여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지나가던 행인을 치게 하여 사망하게 된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요.

그러나 소년 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14세 이상이라면 소년 형사재판을 통해 실형 또는 벌금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청소년 음주운전은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14세 이상의 경우라면 더욱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도 남다르기 때문에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순 운전이 아닌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라면 가벼운 처벌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타 법무법인과 다르게 법무법인 강건은 사무장 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조사 과정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건에 대해 직관적으로 바라보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강건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