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등] 불법 에어비앤비 숙소에 초소형 카메라 설치 

1. 사건의 개요

A씨는 불법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숙소 내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총 11명의 손님들의 성관계 장면, 나체 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손님 커플 B, C가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진 인터넷 공유기를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의 가족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사건을 소위 전관 로펌에 맡겼으나, 상담한 대표변호사와는 수임 이전에 상담할 때만 한 번 만나고 수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경력이 짧은 변호사하고만 사건을 진행해서 그런지 피해자들도 전혀 특정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못 해보고 법정구속을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너무나도 원통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항소심에서는 유사 사건의 경험이 많은 실력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①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 A씨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② A씨를 접견하여 현재의 상황 및 추후 진행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며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③ A씨의 에어비앤비 계정을 복구하여 그동안의 채팅내역을 모두 확보한 뒤 범행일자와 하나하나 대조하여 피해자들을 특정하고 채팅을 통해 연락을 요청하는 한편,

④ A씨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해명하고 앞으로의 합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속행을 요청하면서 연락이 닿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예약 당시 등록한 차량번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⑥ 연락이 닿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주력한 끝에 마침내 범죄일람표 1, 3, 4번 기재 피해자들 총 6명과 합의할 수 있었고,

⑦ 범죄일람표 1, 3, 4번 기재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범죄일람표 2, 5번 기재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저는,

⑧ 다시 A씨를 접견하여 합의 진행 상황과 최후 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고,

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으며,

⑩ 선고기일 전까지 A씨의 가족들이 A씨를 꾸준히 보살피고 있고 앞으로도 보살필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원심판결 파기, 징역 1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절반을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