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N호방 불송치/ 통매음 혐의없음 2건 

토렌트 N호방으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토렌트 N호방 다운로드 및 유포 건에 대해서는 이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구에서 다수의 변호사들과 상담을 이미 거쳤는데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더 엄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고 대구경찰청에서 해당 사건들 모두 기소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에게도 상담을 받고 방법은 없는지 찾다가 저에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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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유일하게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인지 수차례 같은 질문을 반복하였고 저는 못 미더운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결정을 하였다고 해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어떻게 진술하여야 하는지 협의가 마쳐졌고 협의된 내용대로만 진술하면 됨에도 의뢰인은 걱정이 되었는지 잦은 연락을 하였는데, 저는 정리해 준 내용만 잘 숙지하면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대구는 너무 자주 가는 곳이라서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다수 재판을 진행하였고 진행 중이기도 하고 대구 지역 경찰서들도 변호를 하면서 안 가본 경찰서가 거의 없는 것 같고 변호를 하면서 몇 번씩 가보았던 경찰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구경찰청 오전 10시 조사입회를 마치고 오후 부산지법 재판을 갔는데 대구에서 부산은 KTX로 이동이 용이해서 대구와 부산은 보통 오전, 오후 일정으로 한 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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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지 않은 조사를 마치고 제 예상대로 불송치라는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인데 경찰 첫 조사 전부터 선임된 건이라서 쉽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루틴한 일이라서 특별히 언급할 것은 없습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혼자 받고 송치된 이후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에 두툼한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였는데 내용을 보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은 싹 다 모아서 정성은 많이 들인 것 같았습니다. 최근 변호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보니 스타필드도 아니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때려 넣었는데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종합해서 판단할 때 송치될 법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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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에 선임된 것보다 이미 송치된 이후에 선임된 경우에는 좀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입회가 없어서 더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무혐의로 마무리하기가 최소 2배 이상은 더 어렵기 때문에 이미 조사를 받은 이후의 선임은 조금 꺼려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조서를 보고 진술 내용에 따라 수임을 거절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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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의 수위도 높고 표현도 노골적이었으나 일단 수임하였으니 최선을 다하였고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