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재산분할, 위자료 승소 사례 

가정폭력 이혼 승소 사례와 대응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송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복연 변호사 승소 사례

ㅂ 씨는 결혼 6년 차 직장 여성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며 폭언과 난동을 일삼았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아 생활비를 준 기간은 2년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ㅂ씨는 남편의 문제를 인내하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했지만,

남편이 술에 취해 ㅂ씨의 동생과 사촌 오빠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ㅂ씨는 결혼 시간 동안 남편에게 폭행 당한 적이 많았지만,

경찰에 신고하거나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이 작성한 몇 장의 각서와 이혼 직전에 촬영한 폭행 동영상만 가지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순 자산은 시부모가 증여한 3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 전부였으며,

ㅂ 씨는 결혼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직장 생활을 했지만, 남편은 생활비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1) 폭행과 음주 습관의 입증

남편은 폭행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문제 행동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에서는 ㅂ씨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폭행과 폭언을 당했는지,

음주 습관으로 인해 얼마나 괴로움을 겪었는 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재산 분할

고정 자산으로는 시부모가 증여한 전세 보증금 뿐이었지만,

결혼 기간 동안 ㅂ씨가 꾸준히 벌어 생활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소송 전략

1) 가정폭력 및 음주 습관 입증

주요 증거가 되는 폭행 동여상과 녹취록을 법정에 제출하여,

남편의 폭행이 단발적인 사건이 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ㅂ씨의 과거 직장 상사로부터 ㅂ씨가 폭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힘든 상태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 받아 이를 입증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2) 면접교섭 중 증거 확보

소송 중에도 남편은 아들과의 면접교섭 시간을 지키지 않고,

별다른 이유없이 ㅂ씨를 폭언으로 괴롭혔습니다.

ㅂ씨 면접교섭 중 겪은 일들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도록 조언했고,

이를 재판에 제출했습니다.

3) 재산 분할 증거 확보

결혼 시간 동안 ㅂ씨의 급여 내역과 가계부 자료를 제출하여,

생활비가 ㅂ씨의 수입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위자료: 남편이 결혼 기간 동안 저지른 가정폭력을 인정하였고,

이에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시부모의 증여로 마련된 전세 보증금에 대해 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평가

이 사건은 피해자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되었기에,

입증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폭력과 음주로 인한 괴롭힘을 입증해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었고,

재산분할에서도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뒤, ㅂ 씨가 전혼의 고통을 극복하고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