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거부, 이행명령으로 해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법 전문 정복연,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본인 명의로 두지 않아 강제 집행이 어려운 사례도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이행명령 신청

질의)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 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고가의 수입차를 운전하는 등,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의 재산이 본인 명의가 아니어서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이혼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상대방이 명의 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혼 위자료를 받기 위한 실질적 조치

1) 재산 조사 및 강제 집행

• 상간남이 소유한 재산을 최대한 찾아 강제집행을 시도합니다

• 사업체와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그 소유권 변동 과정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2) 이행명령 신청

• 상대방의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법적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3) 감치명령 활용

•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을 통해 실질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승소를 위한 조언

이혼 위자료 소송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며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를 비난하거나 충동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역고소 등의 불리한 상황에 놓여 합의를 해야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따라서 위자료 소송에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안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진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