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증거수집 방법과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성과 관련된 증거 뿐이라 생각해서,

현장을 덮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 부정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기에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한 증거 수집

1.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 신청하면 당사자 신원에 대해 통신사가 알려줍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 명령으로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 있고,

이를 통해 상간자의 신원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사실조회 신청이 어려워 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경우 상대방의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금융거래 내역 조회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경우,

배우자의 3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모텔이나 노래방을 다녀왔거나, 상간자의 이름으로 출금이 정기적으로 된 경우,

당사자의 것이 아닌 보석 등 선물을 산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출입국 관리기록

배우자와 상간자가 해외여행을 같이 다녀온 것을 알았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 확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수집으로 승소하다(해결 사례)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발견하고 저에게 이혼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소송에 애를 먹고 계셨고,

이에 저희와 합법적 증거 수집을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가 호텔에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차마 호텔에 찾아가는 것을 망설이는 의뢰인께 용기 내서 가보시라 했지요.

의뢰인은 2시간을 운전해 현장에 도착했고, 모텔에 주차된 남편의 차를 촬영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숙박업소 측에는 증거보전 신청을 할 것이니 CCTV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두 남녀가 체크인 하는 모습,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는 모습, 방에 같이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합법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저희는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도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

모텔에서 그저 대화만 나눴다는 뻔뻔한 변명을 하는 사람도 있으며,

그토록 원하던 양육권을 상간자가 거부하니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확실한 증거와 냉정한 태도로

사건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상처 회복에 지름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답변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