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저를 성범죄로 고소할 것 같습니다. 일관된 거짓 진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신체적 접촉 조차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강간죄로 고소한다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3) 일단 상대방의 문자 등 내용 확보하신 후, 추후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하여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앞선 상담 글에 이어 다시 답변 드립니다. 상담자분이 전여친과 두달전 교제 당시 여친 집에서 밥을 먹고 드라마 좀 보고 집에 갔는데 정말 맹세코 여친에겐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으며, 합의하의 스킨십조차도 없었음에도 이별 후 전 여친으로부터 강간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문자를 받았으신 상황으로 보이니다. 무고하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어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황스러워 혼자 대응하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되고 사회생활에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강간 혐의 피고소 대응에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발생한지 몇년이 지난데다, 잠을 자던 중에 벌어진 일이라 피의자인 의뢰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던 반해 고소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피해 상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기에 여러모로 불리한 처분이 나올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인 피의자의 결백을 믿고,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에 미리 대비하였고, 경찰 조사과정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진술이 일치되지 않다는 점과 이에 배치되는 정황 등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를 진행한 끝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납득시켜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아낸 방어 성공사례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안녕하세요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이상 방어를 하시고 계셔야합니다. 2. 전 여친이 질문자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다수의 남성들이 빠져나오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섣불리 대응하신다면 강간죄로 처벌 받습니다 3.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선생님은 처벌받게 되며 최근에는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기소되어 처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4. 동종 사건 매우 많이 해보았습니다. 섣불리 진행하면 큰일나는 사건입니다. 무조건 변호사와 상담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십시요 .상대방의 진술을 설득력 있게 탄핵하여야 합니다. 5, 전화상담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