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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저를 성범죄로 고소할 것 같습니다. 일관된 거짓 진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 무고당할까 봐 문의드립니다. 전 여자친구와 제가 두 달 전 여자 친구집에서 밥을 먹고 드라마 좀보고 집에 갔는데 정말 맹세코 여자 친구에겐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합의하에 스킨십도 없이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 강간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의 정황증거로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을 문의드리기 앞서 꼭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전 여자친구의 거짓말을 고소당시 검사나 수사관들이 찾아낼 수 있나요? 거짓말을 하면 이미 그 자리에서 다 알아내나요? 또한 거짓말이라 한들 계속 진술과 고소를 요청 시 각하 안 하고 결국 수사 들어가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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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신체적 접촉 조차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강간죄로 고소한다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3) 일단 상대방의 문자 등 내용 확보하신 후, 추후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하여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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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세요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이상 방어를 하시고 계셔야합니다. 2. 전 여친이 질문자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다수의 남성들이 빠져나오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섣불리 대응하신다면 강간죄로 처벌 받습니다 3.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 선생님은 처벌받게 되며 최근에는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기소되어 처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4. 동종 사건 매우 많이 해보았습니다. 섣불리 진행하면 큰일나는 사건입니다. 무조건 변호사와 상담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십시요 .상대방의 진술을 설득력 있게 탄핵하여야 합니다. 5, 전화상담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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