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및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법률 상담

1. 벌금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 하시어 사건기록 열람 후 적극 무죄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3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아마 기록상 성매매 관련 업주나 여성이 진술하신 분을 당사자로 특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2. 일단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기록을 보고 대응방안을 생각해야 할 듯 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성인에 대한 성매매 미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의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성매매 대상 여성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자백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무죄를 다퉈볼만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식재판청구후 수사기록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재판에서 무죄주장한번 해보십시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