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및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법률 상담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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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및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법률 상담

성매매알선및행위에대한처벌에 관한 법으로 11월 경찰조사 4월 검찰송치 7월 구약식 벌금처분 작년 마사지업소에 출입 계좌이체하였고 장부조사로 입건됨 마사지는 받았으나 성매매와 관련된 유사성행위도 없었음을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진행중 혼자 경찰조사 1회 후 검찰 조사 없었음 7-8개월동안 연락이 없어 기다리던중 갑자기 검사처분이 완료되어 심난한상태입니다.답변 부탁드려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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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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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1. 정식재판청구후 수사기록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재판에서 무죄주장한번 해보십시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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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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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아마 기록상 성매매 관련 업주나 여성이 진술하신 분을 당사자로 특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2. 일단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기록을 보고 대응방안을 생각해야 할 듯 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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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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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15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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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벌금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 하시어 사건기록 열람 후 적극 무죄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3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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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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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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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성인에 대한 성매매 미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의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성매매 대상 여성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자백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무죄를 다퉈볼만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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