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항소심 기각 가능성 있나요?

Question

우선 저는 피해자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1심 구형 : 징역 2년
1심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 내려졌습니다.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공탁으로 2000만원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애인이라 마음이 약해져 엄벌탄원서 같은 것들은 한번도 제출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검사님의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어느정도인가요?
그리고 지난주에 항소장 접수되었던데 항소심은 언제 열리나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구속사건은 아니므로 신속히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길면 6개월 정도 걸리기도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심이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3. 엄벌을 원하시면 탄원서와 공탁금 수령의사 없음을 밝히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구속사건이 아니기에 기일 잡히는데 3~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변경 없다면 항소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수빈 변호사 · Answer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난주에 항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재판부에 따라 다르겠으나 공판기일이 열릴 때까지 3~6개월 정도 걸리실 것으로 보입니다.

원심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신데, 항소심에서 엄벌탄원서 제출시 형이 늘어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사정변경이 없고 이미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반영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항소장이 접수되고 난 뒤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 까지는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부의 상황인데요, 사건이 많이 지연되거나 밀려있는 경우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빠르면 1~2개월, 길면 6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심리가 부족하였거나 1심에서 다투지 못한 내용, 추가 증거 제출 등으로 사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다루어지지 않은 피해사실 등을 진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큰 사정의 변경이 없다면 항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