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과 무고로 고소하면 사건이 병합되나요? 고소 후 진행 절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A의 유사강간 및 무고 고소건과 b의 이의신청 건은 별개로 진행되나 서로 수사과정을 참고는 하게 됩니다. 다만 상황이 질문자님의 말과 같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2. 유사강간, 추행, 무고 한꺼번에 고소하는 것이 낫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따로따로 받으면 비용도 많이 들고 고소인도 여러번 나와 동일한 내용을 진술해야 하는 수고를 하셔야 하므로 한번에 하는 게 낫고, 사건이 꼬일 일도 없습니다. 3. 계약은 각 변호사마다 다르나, 한번에 계약시 선임료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려하실 것은 내 사건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 입니다. 4. 고소 및 민사소송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을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검토 후 말씀드리고, 비용에 대한 걱정마시고 최대한 배려하여 조율해 드리겠습니다. 3) 사건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정황 전후 등 모두 정리가 필요하고, 증거정리를 해두셨다면 이 또한 검토를 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4) 개별적 검토요청 주세요. 처음부터 함께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유사강간, 무고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대범하게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상담자분을 무고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이고, 유사강간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피해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유의미하게 진행한다면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변호사 선임 이후 함께 대처 해 나가야 합니다. 불송치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추행 등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1. A의 강제추행 사건[편의상 사건1이라고 합니다]이 불송치결정(혐의없음)된 상태에서 A가 B를 강제추행, 유사강간, 무고로 고소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 A가 B를 강제추행, 유사강간, 무고로 고소하는 사건[편의상 사건2라고 합니다]은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송치, 불송치결정될 것입니다. 한편 B가 A에 대한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기록에 검찰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면 보완수사가 이루어지고, 이유가 없다면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집니다. 3. 사건1과 사건2는 별개로 처리될 것입니다. 다만, 사건2에서 강제추행, 유사강간 외에 무고를 함께 고소하시는 경우 사건1의 처리 방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2와 관련하여 강제추행, 유사강간 외에 무고를 함께 고소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고소장, 불송치결정문, 관련 증거 등을 지참하셔서 상담받아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형사고소 사건 진행 상황을 보신 뒤 제기하시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와 형사를 함께 수임 의뢰하시는 경우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할인으로 인해 수임비도 절약됩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