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해자입니다. 경찰 진술조서 열람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경찰에서 진술조서한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강간미수 피해자입니다 검사처분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지고, 
아직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증인출석 대비해서 진술했던 내용을 상기하여 공판 준비하려는데, 
이 시점에서 어디로 가야 확인할 수 있는지요 경찰수사관님께 여쭤보니 
경찰서에 와서 정보공개청구하면 된다던데 또 민원실에서는 경찰서에 서류가 없을 거란 이야기를 듣고 와서요.

그리고 상대방 피고인 조서도 제가 열람 가능한지요?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은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질문 1.
아직 재판이 진행되기 전이면 기소를 한 관할 검찰청에 가서 기록을 열람해야 합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기록이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진술조서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가해자(피고인) 진술조서는 피해자에게 열람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주장을 파악하려면 직접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가해자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봐야 합니다.

가해자가 무죄 주장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 피해자 증인신문이 진행되는데,
그 전에 가해자의 주장을 최대한 파악해서 가해자 변호사가 어떻게 공격해올지 예상하고 미리 방어하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3.
만약 승소가 아주 확실한 상황이면 지금 바로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됩니다.
그래야 피해보상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면
1심 유죄판결까지 확인하고 곧바로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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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변호사 · Answer

1. 수사 단계에서 본인이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즉 진술조서는 각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함으로써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반드시 경찰서에 방문하실 필요 없이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 피고인의 경찰, 검찰 단계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해자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

3.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민사 소송은 당연히 제기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형사 합의의 의사가 없는 경우 민사 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선제적으로 제기하시는 편이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담긴 피해자 진술조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 당사자에게 열람을 허락해 주는 편입니다.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을 허락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 판결 시점으로부터 언제든 민사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도 손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에 권리 행사를 하여야 한다는 등의 권리행사에 대한 기간 제한 (소멸시효라 합니다)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여 빠르게 손해배상 청구 권리 행사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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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