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이고 GHB가 의심됩니다. 가해자의 검색내역 확인이 가능한가요?

사건 발생일이 최근의 일이라면 물뽕 등 약물 사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서 피해자의 소변, 모발 및 혈액 검사, 가해자의 휴대폰 등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준강간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간음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문제의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므로 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증거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데요. CCTV영상, 카톡,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와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준강간은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필요한 내용은 따로 의견서를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정신이 없는 상황은 패싱아웃입니다. 블랙아웃이면 당시에 피해자가 동의했으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뿐인 것으로 판단해 피해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표현을 해야지 인터넷의 어설픈 설명을 보고 아무 단어나 쓰면 안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합의금 협의와 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