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전남친 인스타스토리 모욕,명예훼손 불송치 방어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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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좋지 않게 헤어진 이후 SNS에 관련 게시글을 작성하여 사건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최근 많은 분들이 연인과 이별을 한 후, 인스타 스토리 및 에브리타임 같은 익명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글에 이름, 얼굴 등 신상정보를 포함한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특정성이 인정되겠지만 제3자는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상대방에 관한 내용'이라고 알아보지 못하게 글을 작성하였더라도, 상대방은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자신에 대한 내용의 글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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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도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 대학생인 의뢰인께서 전 남자친구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고소를 당하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2개의 모욕과 4개의 명예훼손 총 6개의 피의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전남친의 과실로 헤어지게 되어 전남친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으나,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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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법적 지원을 통해 혐의에서 벗어나길 원하셨고,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서는 단순히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에브리타임 게시글 내용이나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동기까지 면밀하게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법리 분석을 통하여 끈질기게 방어한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 즉 혐의 없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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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여친, 전남친으로부터 상처받은 일을 개인 SNS나 익명으로 공유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신 분들께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과정과 저희의 법적 전략을 공유하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혹시나 도움이 되실만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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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인스타 스토리,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및 모욕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 전남친 인스타 스토리,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및 모욕 무혐의 방어성공

이번 사건은 의뢰인 분께서 전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 인스타 부계정과 에브리타임 익명게시판에 관련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명예훼손죄,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신 사례입니다. 의뢰인 분은 전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하여 교제하게 되었지만, 전남자친구의 복잡한 여자관계로 헤어지게 된 케이스였는데요. 의뢰인은 전남자친구가 자기 몰래 바람을 피우고도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에 이별 후에도 지속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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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은 ‘전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게 된 것이 의뢰인의 탓이다’라며 오히려 의뢰인을 비난하는 전남자친구에게 큰 배신감을 느껴 전 연인에 대한 배신감을 표현하는 게시글을 인스타그램과 에브리타임 익명게시판에 여러 차례 게시하게 되었는데요. 게시글의 내용에는 전 남자친구의 이름이나 학과 등은 특정되지 않았으나, 전 남자친구가 해당 게시글이 자신에 대한 내용임을 알아채고 고소까지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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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은 이미 전 남자친구의 배신으로 이별 후유증을 겪어 힘든 상황이었는데, 전남친으로부터 고소까지 당하게 되어 무척 억울해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이 학과 내 다른 동기들까지 동원하여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하여 의뢰인 분을 궁지로 몰아가는 바람에 의뢰인 분으로서는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 역시 입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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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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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역시 대형로펌에서 수년간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특정성’과 ‘사실의 적시’를 부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어 논리를 검토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무력화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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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전남친 인스타 스토리,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및 모욕 무혐의 방어성공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 분이 작성한 게시글 내용의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다수 제출한 사건으로, ‘특정성’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특정성’ 관련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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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일부 1

저희는 위와 같이 명예훼손의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 ‘글 내용의 당사자는 게시글의 내용을 보고 자신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스스로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적 글을 전파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공연성이 부정되어 그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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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일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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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저희 법률사무소는 참고인들과 상대방의 친분관계 등을 입증하여 참고인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부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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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은 충분히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혹시 모를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령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 분이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은 단순히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법적인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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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전남자친구가 환승이별을 하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SNS나 블로그 등에 게시한 사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법원의 다수 판결례를 최대한 동원하여,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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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일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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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이와 같이 예비적인 주장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도록 압박하는 전략인데, 다수의 사안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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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전남친 인스타 스토리,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및 모욕 무혐의 방어성공

"전남자친구 인스타 스토리, 에브리타임 게시글

명예훼손, 모욕 전부 불송치(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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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위와 같이 사건의 배경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명예훼손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치밀하게 법리적 주장을 개진한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분의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하여 전부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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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 감사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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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렇지 않아도 전남자친구와의 이별로 이별 후유증을 겪고 있었던 참인데, 전남자친구로부터 다수의 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셨습니다. 의뢰인 분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셨고, 저희 역시 안도하는 의뢰인 분의 모습을 보고 매우 뿌듯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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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과 마찬가지로 공통 지인에게 헤어진 전 연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하셨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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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안들을 수행해왔고 수행하고 있는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의뢰인 분의 편에 서서 억울함을 덜 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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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