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내리갈굼? 직장내 괴롭힘? 고소 가능합니다 

저보다 상사니까 어느 정도의 질책은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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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점점 도를 넘네요.

이제는 직장을 가는 게 두려울 지경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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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전담해오며 여러분과 같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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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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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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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1:1 상담을 하고 있다 보니 내리갈굼과 같은 괴롭힘으로 얼마나 고된 나날을 보내셨을지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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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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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죄 전담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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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갈굼 더 이상 참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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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직장에서 사용되는 내리갈굼은 잘못된 관습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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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엄연한 법률에서 규정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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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 있었다면 가혹행위로 인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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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까지는 아니어도 폭언, 모욕, 명예훼손 등이 있었다면 이 또한 형사 고소를 통해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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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나 압박을 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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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여 회사 차원의 징계 혹은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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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각 분야의 조직이 좁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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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갈굼에 대해 반박하고 상사를 고소하는 일이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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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계셔도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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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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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고소가 아닌,

빠져나갈 수 없는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여러분이 조직에서 피해를 받지 않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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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방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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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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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갈굼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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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는 쉽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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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여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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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누군가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거짓 사실이나 진실이더라도 문제 될 수 있는 사실을 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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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실은 아니지만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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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뉘어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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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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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사가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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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팀원이 협업 능력이 부족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망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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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말들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관계없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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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무에서 일어나는 사안 중 가장 정도가 약한 예시를 들어드린 것이며, 이 부분도 명예훼손으로 고려해 볼 여지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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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모욕죄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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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사무실에서 다른 동료도 있는 공간에서 "너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다",'눈치가 없으면 일이라도 잘 하던가 진짜 한심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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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욕적인 말, 단순히 경멸적이거나 무례한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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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대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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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만 있는 사적 대화를 통해 위와 같이 명예훼손, 모욕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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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명예훼손도,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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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명예훼손,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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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혹은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나 행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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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상사와 당사자인 여러분은 제외한 제3자가 피해를 당한 상황을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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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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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해도 상대가 공연성의 부재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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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빠져나가고자 고소를 생각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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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명예훼손, 모욕적인 발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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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직장 내 고소 시 가장 법리적 쟁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이기에 이 부분을 제대로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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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쉽게 형사 무혐의로 빠져나가진 못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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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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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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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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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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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어설픈 대응으로 오히려 나만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여러 걱정도 잇따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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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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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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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가해자를 응징하고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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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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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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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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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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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