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특수협박 합의? 1,2심 무죄 방어한 로펌의 조언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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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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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과 같이 특 수 협 박 사건에 연루되신 분을 변호하여 1,2심 무죄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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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당시 의뢰인은 정글도를 들고 있었던 상황이라 특수협박이 표면상으로는 당연히 성립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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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는 특수협박죄의 성립요건을 일목요연하게 반박하여 무죄로 마무리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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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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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협 박 사건이라고 해서 무작정 합의부터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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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합의를 한다고 해서 죄를 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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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협 박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를 해도 합의와 별개로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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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합의를 한다면 감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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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 수 협 박이라는 것은 특수폭행과 달리 자칫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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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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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 내막을 하나하나 살피면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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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합의를 진행하시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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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어 무죄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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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가 1,2 심을 모두 무죄로 완벽 방어한 그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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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합의

무죄를 이끈 핵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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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협 박은 여럿이서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협박할 경우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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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협박죄보다 강도가 높은 만큼, 처벌 수위 또한 결단코 가볍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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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때문에 가능하다면 특 수 협 박죄 자체를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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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고소 방어를 맡았던 의뢰인분의 상황을 빌려 무죄를 이끌었던 핵심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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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정글도를 들고 상대 복부를 겨눈 것으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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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대가 제출한 CCTV 또한 각도상 충분히 그렇게 보일 여지가 충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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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가 해당 영상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고, 초 단위로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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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도가 가리킨 위치가 상대가 아닌 상대방의 차량을 가리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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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집요하게 분석하여 발견해낸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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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저희와 같이 초 단위로 영상물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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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단순히 위험 물건을 소지하여 언성이 높은 말이 오고 갔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협박죄 고소를 당하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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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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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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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언성이 높은 말이 오고 갔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협박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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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그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을 했는지가 분명해야 특수협박죄로 처벌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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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처벌을 받아야 할 책임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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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치주의에 따라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

특수협박 합의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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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모두 충족하지 않다면 재판부에서도 처벌을 내릴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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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수협박 합의를 알아보신다면 오늘 저희가 해결해 드린 무죄 사건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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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사건도 재검토하여 무죄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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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특수협박 합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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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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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죄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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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워 합의를 진행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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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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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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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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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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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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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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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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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