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 무혐의 불기소 받은 사례 

결혼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대부분 결혼은 신중하고 충분한 준비를 한 후에 하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될 사람의 인성이나 환경 등 여러 가지를 잘 살펴보고 결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살펴보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혼인빙자사기고소를 당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사기를 저지르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오해하여 사기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일 이렇게 사기로 연루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오해를 풀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빙자사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전만 하더라도 혼전순결 등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문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당 조문이 삭제되게 되었으며, 요즘은 결혼할 것처럼 접근하여 금전을 뜯어내는 등의 행위를 할 때 별도의 다른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범행을 저지르면 10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 본인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접근하여 피해를 준 것이 아니면 혐의를 부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혹은 급격한 환경적인 변화 등의 이유였다면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없기에 사기 고소를 당한다고 해도 무혐의를 주장하여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것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 무혐의 사례

다소 억울하게 사기 고소를 당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 A씨가 본인을 미혼이라고 고소인 B씨를 속인 후 둘이 동거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후에 임대차 보증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다양한 사유로 금전을 빌려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B씨가 A씨를 사기 고소하게 되면서 검찰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대로 유죄 판결이 내려올 것을 우려한 A씨의 대응으로 법무법인 새움이 함께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B씨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분석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B씨가 A씨에게 지급한 금전의 경우 혼인을 전제로 하여 증여를 한 것이며, 두 사람이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과 점포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금전 지급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A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날 기망행위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B씨의 피해를 입증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검찰 측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와 재판까지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사실 혼인빙자사기의 경우 상대방과 나눈 문자메시지나 입출금내역, 각종 계약서 등 여러 가지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거래 같은 경우 기록이 꼭 남게 되며 지울 수가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혼인빙자사기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죄를 부인하면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서 선처를 받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대응 방향을 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혼인빙자사기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적정한 보상을 해주어 합의를 해보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걸어두는 등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피해보상을 해주려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참작 사유를 마련하여서 선처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작 사유는 다양한데, 경제적인 상황이나 범행동기 등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 가정환경, 평소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유무 등 다양한 부분에서 유리한 점을 찾아 선처를 호소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 대응 시기가 중요합니다

만일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혐의 부인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은 빠르게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빠르게 대처에 나설 때 사건 수습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 경찰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을 명백하게 밝히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불송치나 불기소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사기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