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 후견인 설정 시 주의사항 및 절차

1.본인 반대 시 신청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강하게 반대하더라도 민법 제9조에 따라 가족들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정신 감정 결과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2.사회복지사법 개정 가능성 법령 개정은 복잡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특정 직업의 자격을 피한정후견인에게 제한하는 것은 해당 직무가 요구하는 공공성과 독립적인 판단 능력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공익적 목적이 강하므로 개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그 외 제한 및 불이익 피한정후견인은 사회복지사 외에도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의사, 법인 이사 등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이 요구되는 전문직이나 직위에서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는 후견 범위 내에서만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