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사기 고소 사건 불기소를 원한다면 

요즘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과도한 대출 및 연체 등의 이슈로 신용점수까지 하락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급전이 필요해도 일반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워지게 되며, 결국 이율이 높은 3금융권이나 사채에 손을 대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런 대부업체에서도 원하는 만큼의 자금을 빌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좋은 조건으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를 주는 작업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의 사람을 기망하여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사기 고소를 당하면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처럼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대출 사기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은행을 이용하여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죄입니다. 뚜렷한 소득이 없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 혹은 직장이 없거나 신용불량, 장기 연체 등의 상황에 부닥친 분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려주겠다며 유혹한 후 피해를 주는 수법입니다.

보통 사대보험이나 급여통장을 조작해 직장인인 것처럼 조작하거나 혹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중고차를 이용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막대한 수수료를 받아내고 대출금액 대부분을 갈취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 이처럼 작업대출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선처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기죄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소액의 사기죄라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작업대출 사기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라도 거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사람에게 접근하여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수에게 거액의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 일반적인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이득액 5억 이상부터는 특경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최소 3년 징역형이 내려옵니다. 50억 이상의 대규모 범죄의 경우에는 최소 5년의 징역형이 내려오며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법에 따라 사문서 혹은 공문서위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중첩되어 적용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 혐의가 적용되면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오기 때문에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일 사기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사건분석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이 합당한지, 혐의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상황인지를 살펴보고 만일 혐의 부인이 어렵다면 순순히 잘못을 시인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다소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초범이거나 자기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복구를 해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고려되어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했다는 것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과도 같아서 만일 혐의를 부인하고자 할 때는 합의할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 성립이 되지 않는 이유부터 소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조기에 혐의를 부인하면 사건이 검찰까지 이어지기 전에 불송치 처분이 내려올 수 있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서 불기소 혹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황분석부터 마친 후 혐의 부인 여부에 따라서 다른 대응에 나서야 하며, 그래야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 사기 고소, 불기소된 사례

의뢰인 A씨는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B씨에게 대출을 받아주면 월급 및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는 말로 속인 후 B씨가 받은 대출금을 속여 뺏어 작업대출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빠르게 현재 처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조사 당시 A씨는 다른 공모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줄 역할을 할 사업자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B씨를 소개한 것뿐이며 기망행위를 하거나 대출금 편취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근거로 B씨가 받은 대출금은 모두 공모자에게 귀속이 되었다는 점과 B씨가 공모자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A씨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찰 측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을 수용하였고 A씨 또한 공모자에게 기망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 고소를 당하였을 때 지금 당장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소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여도 사기 고소를 당한 후 바로 대응에 나서면 불리하고 억울한 처분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의 근거를 찾고 이를 입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만일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면 처벌로 이어지기 전에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