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 등 온라인을 통해서 마약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금지 약물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마와 같은 금지 약물과 결합된 전자담배, 젤리 등의 형태가 시중에 나오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 판심 법무법인과 함께 하셔야
최적의 양형 솔루션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약변호사, 정확한 혐의와 형량 검토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흡입제 등에 대한 흡연이나 섭취가 있을 경우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본 물질들을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국민 보건상의 위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 물질의
취급 및 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
본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법에 접촉되는 약물이 규정되며 해당 약물의 종류에 따라 처벌 규정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범죄 유형 즉 단순 투약 및 소지를 했는지, 매매나 알선을 한 것인지, 수출입이나 제조를 했는지 등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우선 대마를 흡입하다가 적발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흡입하지 않고 단순 소지만 하거나 사고 팔기만 한 경우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다소 높은 처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특히 본 사안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 행위로 상습적으로 행했거나 고의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드러나면
선처를 받기 어려운 만큼 형량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 등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증거나 물증이 나와 있는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형량을 결정하는 지를 예측하고 관련 처벌을 받을 상황인지 혐의를 피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한 후
초동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마약변호사, 초동 수사 조력해 드립니다.
본 사안에서는 초동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와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싶은 경우에 따라
대응 입장을 다르게 밝혀야 합니다.
근거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이에 따라 초동 전략을 달리 세워 대응을 펼쳐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한 순간 호기심에 한 행동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우발적 행위로 인해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선처를 호소해야 하며 재범을 절대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면,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은 경우라면 마약 사건 현장에 있었을 뿐 실제 투약을 하지 않은 점을 명백히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마약변호사의 조력 하에 본 사안의 경위와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자칫 자신의 상황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 거짓 진술로 인해 진술 신빙성이 의심받는다면,
이후 하는 진술이나 양형 주장 등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다시 검토하게 되므로 반드시 근거에 맞는 초동 진술을
만들어 수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마약변호사, 마약 검사 대응 도와드립니다.
마약 투약 수사를 받게 되면 다양한 검사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모발검사는 머리카락을 비롯한 몸에 있는 체모를
가지고 진행되는 검사로 체모의 특성상 시일이 오래 지나도 마약성분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사 전에 탈색을 하거나 머리카락이나 다른 체모를 밀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검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자칫 증거 은폐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해 가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 후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소변검사를 받는 상황 역시 전략적 대응책이 필요한데요. 일주일 이내 마약을 투약한 경우 외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라면 해당 검사로 실제 투약을 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음성 판결이
나오기 쉽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소변 검사를 임의로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마약변호사의 조력 하에 합법적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검사를 피한다면 증거인멸 등으로 구속될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 하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변호사, 법리적 선처 방안 찾아드립니다.
초동 조사 후 마약 검사 등을 거친 뒤라면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 지,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지 결정적 증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술을 유리하게 잘 마쳤다면 이후 최종 수사가 끝나기 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을 강조하고 마약 초범으로 입건된 경우라면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상습적 마약 사범이 아님을 강조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 투약이 아닌 판매 등을 했다면 유통 혐의가 가중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구속 집행이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구속 방어가 가능하도록 본 사안을 다수 수행한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 조력 하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마약 사건 현장에 있었지만 실제 대마 투약 등을 하지 않았고, 마약 유통이 이뤄지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몰랐다면, 전자담배라고 속여 파는 사람들에게 속아 제품을 산 경우라면 이런 점들을 강조해
무혐의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본 현장에 가게 된 경위나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등 구체적 기록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신뢰성 있는 변론으로 무죄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상황 분석부터 증거 수집, 논리적 변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실수없이 사건 대응을 해야
하므로 수사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사 경험을 갖춘 검사 출신 및 판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해결에 유리합니다.
[피의자 변호]
파티에 갔다가 대마초 혐의 받은 사건
무혐의 처분
판심 법무법인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평소 외향적인 분으로 자주 파티에 참석하는 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지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였고 술과 담배를 즐기고 춤을 추는 등 적극적으로 파티를 즐겼습니다.
다만 파티 후에 당시 파티 참석 인물 중 한 명이 대마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파티에 참석했던 인물들이 모두 대마를 피웠다고 진술해 의뢰인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태운 것은 맞지만 대마초는 흡연한 적이 없었기에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마약 사범으로 형량이 매우 무거운 혐의였으므로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마약변호사를 찾아 판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했고 이에 담당 변호사는 사건 정황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억울함을 풀어드릴 것을 약속한 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변론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파티 현장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일체 몰랐다는 점,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전력도 없는 시민이라는 점
현장에서 대마초를 피웠다는 진술만 있을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만약 대마초와 같은 위법한 약물이 있었다면 즉시 현장을 빠져나왔을 것이라는 주장을 덧붙여 마약을
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견서와 초동 진술 등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마약 사범이 될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검사 및 판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 해결에 미치는 영향은?
형사 사건은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 판단력과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 대응 전략,
재판 과정에서 효력 있고 결정적인 양형 자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일 잘 하는 것이 저희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판사 및 검사 등 수사 기관을 직접 경험한 전관 출신,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등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들이 다수의 승소 사례를 만들어오고 있는데요.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과 맨파워를 활용해 여러분의 인생에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