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조사시 사설토토 내역이 나올시

Question

지금 서에서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계좌 거래내역을 1년치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 경우 1년동안 꾸준하게 사설 토토 내역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꾸준하게 주식회사 입출금 내역이 있기때문에 누가봐도 토토를 했다고 생각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혀 도박과 상관없는 사건으로 조사 받고 있는데 통장을 조사했는데 불법 도박이 의심되면 
그 사건 말고도 도박건으로 추가적으로 조사 받을 수 있는 사안 인가요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만일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으시고 계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자료를 임의제출하시되 도박 건에 대하여 여죄 추궁을 한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존의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1년 동안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를 받고서도 제출하지 않게되면 수사에 대한 비협조로 인하여 나쁜 인상을 줄 것이 분명하고, 또한 수사기관에서 직접 해당금융기관에 조회를 통하여 동일한 자료를 얻을 수도 있으며 그 결과 질문자께서 걱정하시는 자료가 발견될 것이고,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일부러라도 할 것으로 보이므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렇게 제출 한 후 수사기관의 처분에 맡기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3.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불법 토토 도박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계좌내역서에 토토 입출금 거래내역이 나오면 도박죄를 추가 조사 할 것입니다. 
3.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현웅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의 혐의를 발견했을 때 추가 인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도박의 혐의가 명백하면 추가 인지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지금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안가져가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계좌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가져가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