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강제추행 혹은 직장내성추행을 입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일텐데요.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를 키우게 될까 두려워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 상황에
놓여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려움에 숨기보다는 자신의 피해를 해결할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강력한 형사 사건으로 분류되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경찰 조사 시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문제인 만큼
입증할 방도를 찾아 대처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범죄 전담 재판부 경력을 가진 판심의 판사 출신 변호사와 검찰 출신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을 이뤄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에 대한 조언을 담아 알려드릴테니,
지금부터 3분만 집중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성추행을 당한 상황이라면
직장내성추행을 당황 경우, 본 사안에 대해 함구하기보다는 행위에 대한 죄목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직장상사나 동료에게 원하지 않는 스킨십 등을 강제적으로 당했다면
강제추행죄 혹은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처벌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본 죄는 징역형의 형량이 큰 사안인 만큼 처벌 요건에 해당되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스킨십 등을 했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직장이라는 특수한 사안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상습적으로 행해졌는지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혼자서 정신적 고통을 안고 해당 주장에 대한 입증 근거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고소를 시작할 경우, 고소장 작성부터 합의 등을 이행할 경우 합의금 산정 및 조율,
합의서 이행이 필요합니다.
피해가 있었다고 해도 해당 주장만 가지고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는 만큼 근거와 사건 대응 입장을 결정하고
상대측 주장을 예측해 대응책을 세워줄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성범죄피해자, 초동 입장 진술이 중요하므로
아울러 피해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관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을 진행해 신빙성을 획득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안에서는 직접적인 영상이나 사진이 없다고 해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서 피해를 주장한다면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해도 상대측이 진술에 허점을 찾아 증거불충분 등을 주장한다면 상대의 무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 경찰 조사 전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 증거 자료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범죄피해로 인해 자신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밝혀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주장해야
하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생각과 다른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법률가와
함께 대응하셔야 자신의 피해를 유리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 합의 이행 시에도 법률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는
성범죄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벌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성범죄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건을 키우고
싶지 않은 경우라면 고소 전에 합의를 이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상대측이 합의 요청을 해온다면 합의금 산정이나 합의서 작성 등에 도움을 얻어야 하겠는데요.
이 역시도 전문가와 함께 이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측 변호사의 주장대로 사안이 끌려가지 않고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통이 금전적 보상으로 치유가 되지 않겠지만 사안을 조용히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라면
자신이 겪은 사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고 또한 상대측의 사죄를 받아낼 수 있기에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와 함께 수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장내성추행 사안에서는 본 사건 이후 직장 내에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합의안을 가지고 법적 효력이 담긴 합의 조항을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또 다시 고통을 받는 일을 방어하고 금전적 보상을 가능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하므로 상황별로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줄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직장상사의 강제추행 손해배상 사건, 합의 대행
실제 판심 법무법인의
성범죄피해자를 대리한 사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않아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직장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회식을 진행하였던 탓에 다들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자리를 끝내자는 의견이 나왔고 의뢰인은
집 방향이 같다는 한 상사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러나 택시 안에서 갑자기 상사가 의뢰인에게 키스를 하였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향후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기에 어떤 반응을 해야할 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해당 일에 대해 수치심과 불쾌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준에 이르렀고,
직장내성추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성범죄피해자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혹여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직접 대면을 하거나
직장내에서 피해를 받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모든 과정을 대리할 것을 약속하고 대응 입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강제추행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가해자측은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제안을
주셨고 이에 저희는 의뢰인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본격적인 의견 조율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가해자와 만나지 않도록 가해자 측과 의견 조율에 직접 나서 대리하면서 합의 과정에서
적정한 금액의 합의금 책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안에 대한 외부 발설, 보복 행위 등에 관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부 항목을 삽입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로써 혹시나 의뢰인에게 생길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방지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합의에 다다랐고, 결과적으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아 사안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애초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은 신속하게 판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이후 회사생활 등 일상을 무리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전하셨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 판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또한 성추행피해에 대해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신원을 보장하고 은밀하게
본 사안에 대해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 보장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가해자에 대한 보복 등을 방어할 절차적
방법을 찾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력 및 판사 및 검사 등 수사 기관을 직접 경험한 전관 출신,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등록 등 전문성을 갖춘 판심과 같은 로펌과 법률 대리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성범죄 사건 수행 이력이 많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 면담 단계부터 모든 소송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다수의 승소 사례를 만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를 믿고 선택을 해주신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싸워 이기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성범죄피해자라면 늦지 않게 지금 바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