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불법촬영,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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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다가 도촬죄, 불법촬영죄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서 전혀 일면식이 없는 제 3자는 물론 연인이나

부부와 같이 친밀한 사이라고 해도 동의를 얻지 않고 상대의 신체나 스킨십 장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했다면

몰카범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촬영 전에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된 경우 즉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며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형량 방어부터 성범죄 보안처분 방어까지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요.

따라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초동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셔야 하겠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성범죄 전담 재판부 경력을 가진 판사 출신 변호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의 동시 조력으로 본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딱 3분만 집중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촬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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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도촬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해당 죄목은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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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벌금형 이상 처벌 받는다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일부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제약이 뒤따르는 성범죄 보안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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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죄와 관련해서는 교제하던 관계라고 해도 성관계 영상이나 노출 영상을 상대측 동의없이

도촬 및 불법촬영을 했다면 처벌 받을 수 있고 실제 촬영을 하지 않았지만 촬영하려는 순간에 적발을 당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에 찍은 것인데 어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다가 자칫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초반부터 불법촬영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제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도촬불법촬영, 억울한 입장이라면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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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로 합의 하에 찍은 후에 관계가 변했거나 헤어진 후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자신의 억울함을 빠르게 소명해 처벌을 피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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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적합한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불법촬영변호사와 함께 고소장 내용을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 죄가 인정되는 성립요건에 따라 사건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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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갖춘 몰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립요건에 맞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없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촬영한 부위가 실제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도촬, 몰카범죄를 일으켰다고 해도 사진이 흔들려 어떤 부위를 찍었는지 알 수 없다거나 손이나 어깨, 발 등

통상적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 들 만한 부위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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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와 동의 하에 찍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보통 연인 간에 불법촬영죄 사안에

연루된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 이견이 갈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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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가 이뤄진 촬영이라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진을 찍을 당시에 상대와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건 당일 전 후 대화 목록 등을 제시하는 등 근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도촬불법촬영, 무혐의 주장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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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본 사안에서 합의 하에 촬영을 했고 무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있다고 해도 초동 진술에서 죄가 인정되는

발언을 하거나 진술 번복 등을 한다면 추후 진술이나 근거 자료의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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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경찰조사 전에 이러한 사건을

다수 수행한 몰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에 대한 유리한 진술 내용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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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찰조사에 임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셔야 하며, 수사관들의 압박 질문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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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대응이 두려워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몰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조사에 동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가 함께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해 원만하게 초동 조사를 마치고 나면 이후

혐의없음 주장을 뒷받침할 실질적 근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혐의를 벗어날 방도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성관계 몰카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내

판심 법무법인의 실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평소 즉석만남 어플을 사용하여 이성과 데이트를 하는 것을 즐겼는데요.

사건 당일도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났고 해당 여성과 마음이 잘 맞았던 의뢰인은 빠르게 친해져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이내 함께 숙박업소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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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갖게된 의뢰인은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기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는데요. 이는 바로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남기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끝내 의뢰인은 성관계 장면을 찍고 말았고 상대 여성은 이를 불쾌해하며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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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오판으로 인해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살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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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판심 법무법인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로하며 가능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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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속하고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접촉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아울러 적정한 금액의 합의금을 책정하여 전달하였는데요.

이에 마음을 열어준 피해자 측은 합의에 응해주었고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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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판심은 이와 같이 같은 흐름에 힘을 실어 수사기관 측에도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해당 영상물을 즉시 삭제한 점,

현재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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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판심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도촬불법촬영 무혐의 입증, 몰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례와 같이 법률적 지식과 초동 대응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성범죄 분야 베테랑 로펌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법률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판사 및 검사 등 수사 기관을 직접 경험한 전관 출신,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등록 등

성범죄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리고 변호사들이 직접 의뢰인과 1:1 면담을 진행해 필요한 상황을 분석해 확실하고 신속한 초동 전략을 세워

변론하고 있는데요.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 분쟁에서 승소할 방도를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판심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