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적발로 경찰출석요구

Question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왔습니다.
2022년5월부터 2022년8월까지 사설토토이용한 이력이있고 
날짜 횟수 금액까지 다 불러주네여..
120회 2억5천만원정도 . 내역까지 다 불러주네요.
입금내역만 확인해보니 거의맞습니다. 출금금액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전 그이후에도 많긴합니다..)
지역이 틀리니 제가사는지역으로 출장올때  연락할테니 
스케쥴잡아서 출석을 하라고 합니다.
도박관련 범죄이력은 없습니다.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최소한의 처벌만 받을수있을까요? 금액이 커서 걱정이되네요. 변호사를대동해아하는건일까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협의로 볼 때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거 처벌 이력이 없기에 잘 대응을 하신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가능해 보입니다.

2. 가급적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도금이 커서 처벌수위가 높아보입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다른 범죄전력이 있으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는 상담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38년 경력의 고등검찰청 출신의 변호사님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도박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이며, 도박금액이 많아 처벌 수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실형 아닌 집행유예 판결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사설토토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였고, 입금내역이 2억5천만원 정도 되므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2. 도박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설토토 도박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설토토 도박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여야, 벌금형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스포츠 게임의 승패에 거는 도박을 하였다면 형법상 도박죄가 아니러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2. 도박 범죄는 도박 회수와 기간,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도박 회수와 금액이 많아 구공판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석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수율 법률사무소의 김석현 변호사입니다.

1. 사설토토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신 경우 형법상의 도박죄(벌금 1천만원 이하) 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도박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액수가 커서 처벌을 면하시기는 어려우나, 초범이니까 잘 대응하시면 벌금형을 선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