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는 미성년자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이 계실텐데요.
전혀 추행할 의도가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행동이었다면 갑작스러운 고소 건으로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성적 의도가 아닌 친밀감을 표현하려고 한 행동이거나 혹은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스킨십을 시도한
경우라고 해도 제대로 된 입장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특히 본 사안은 미성년자성범죄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는 요건이 까다롭기에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당황스럽더라도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경찰 조사 전에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판단 후 취해야 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추행죄는 형량 자체가 높은 엄중한 사안으로 초동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징역형은 물론
성범죄자로 전과 이력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범죄 전담 재판부 경력을 가진 판사 출신 변호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의 동시 조력이
가능한 판심 법무법인에서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추행죄, 일반 강제추행과 다르기에
미성년자추행죄 혐의를 받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기에 법적 검토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세 미만 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상 성립요건과 형량을 잘 판단하여 대응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우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특히 해당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유력한 등 엄중한 사안이므로 억울한
입장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소명 절차를 밟을 때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었다고 해도 막연하게 억울함만을
호소해서는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소명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경우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죄질을 나쁘게 여겨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에게 신속히 자문을 구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추행죄 죄가 성립되려면? 성립요건을 확인해야만
미성년자추행죄가 있었는지를 가늠할 때는 우선 사건 당시 피해자 나이,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제적
상황이 있었는지를 살피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려면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부터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특성상 직접 근거를 잡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때는 피해자와 피의자등 당사자들의
진술로도 충분히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립 요건이 인정되는
상황인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면
이 점을 밝혀내야 죄를 벗을 수 있기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와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상대가
의도를 가지고 숨겼다는 근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또한 상대 측과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경우라면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강제적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여러 가지 정황상 상대측이 긍정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13세 미만이 사건 피해자라면 합의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해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추행죄, 무혐의 입증 ‘이렇게만’
본 사안에서 무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자신은 억울한 입장이라는 감정적 호소에 앞서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고,
상대가 고의적으로 속였다는 점, 합의를 한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조사 및 변론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혐의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진술하면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부당한 처벌 위기로 인해
오히려 자신에게 피해가 심각함을 말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고의적으로 속였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가 약하다면 상대 측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없음을 인정받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상황에 따라서 상대측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므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판심의 조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
성범죄는 은밀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만큼 직접적 증거를 찾기 어렵지만 정확한 상황 판단력,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 대응 전략,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다면 충분히 법적 책임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일 잘 하는 것이 저희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성범죄 혐의에는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법적 조력을 받아 초동 전략을 구상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집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라면 더욱 초동 전략이 중요합니다. 벌금형 선처를 받는다고 해도 신상정보가 등록,
공개되고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 일부 국가 비자 제한 등 보안처분 이행을 해야 하는 만큼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지 않으려면 본 사안을 다수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성범죄 승소 사례를 다수 수행한 경력의 판사 및 검사 등 수사 기관을 직접 경험한 전관 출신과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등을 갖춘 판심 법무법인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은 성범죄 사건 수행 이력이 많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 면담 단계부터 모든 소송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다수의 승소 사례를 만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상담부터, 수사 참여, 재판 출석까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싸워 이기는 판심,
더 늦지 않게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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