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중에 대표적인 범죄 유형 중 하나로 성추행이 있습니다. 성추행 사안들은 사건 장소와 사건이 일어난 경위, 피해자 나이와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죄목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아울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죄부터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처벌 규정이 정해져 있는 만큼 자신이 본 사안으로 연루되었다면 정확한 죄목을 확인하고
형량 예측 및 방어를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수많은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실형을 방어하고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 사안은 피해자가 약물을 복용하거나 술에 취해 상황에서 추행이 일어난 경우 적용되는 죄목으로,
형사 처벌은 물론 성범죄 보안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초동 전략을 잘 강구해 대처하셔야
하겠는데요.
지금부터 성범죄 전담 재판부 경력을 가진 판사 출신 변호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의 동시 조력으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형량 방어를 이뤄낼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들려드릴테니
딱 3분만 집중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죄 성립 기준과 형량부터 파악해야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 등을
만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더불어 본 사안은 벌금형 이상 판결이 내려지면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성범죄 보안처분은 성범죄자라는 신상정보가 공개 또는 등록되고,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을 수 있고 일부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 및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 제안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들을 이행하게 되면 일상은 물론 사회 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구속 방어 못지않게
성범죄자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도록 기소유예 등 선처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니다.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안일하게 사안을 바라봐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개인적 판단이 아닌 법리적 기준에 맞춰 실제 이러한 무거운 형량과 보안처분 이행을 받을 만큼 죄가
성립되는지 준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하에 판단을 해봐야 하는데요. 우선 본 사안의 성립요건에 대해 잘 확인한 후 자신의 입장을 결정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술을 마셨거나 혹은 약물을 복용한 후에 스킨십을 하는 상황,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인정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상대가 강하게 스킨십을 거부하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준강제추행변호사의 법리적 판단 하에 죄가 성립된다면 초동 전략을 잘 세워 진술 조사에 임해야
하는데요. 일관되고 구체적 진술과 이후 형량 방어에 도움이 되는 양형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반면 상대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세워 초기 수사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 상황별 초동 대응 다르기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중요한 근거로 활용이 되는데요. 성범죄의 특성 상 둘만 아는 은밀한
장소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 만큼 직접 찍은 영상이나 사진 등의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핵심 근거로 채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그 전에 준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성립요건과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고 상황별 입장에 맞는 초동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주장이 일관성이 있고 실제 그를 입증할 근거를 제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처벌 수위만 높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 즉 상대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스킨십을 했다면 본 죄가
성립되므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자세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적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으킨 죄라는 점을 밝히고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피해자측에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면서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어필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특히 검찰에서 기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빠른 조치를 취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면 기소유예 선처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평소 성실하게 사회 생활을 이행해 왔다는 점, 본 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직업을 잃을 수 있거나
내부 징계를 받을 위기라는 점, 이로 인해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해
최소한의 처벌로 사안이 종결되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2)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황
반면, 본 사안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때는 상대가 의사 결정을 못할 정도로 만취하거나 심신상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상대가 자발적으로 걸어가거나 의사 표현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와 동의 후 스킨십을 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주장해 무혐의를 받아낼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 측 주장이
결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주장에 모순점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죄가 인정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혐의없음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주장을 하려면 성급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면 안되는데요.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무혐의 주장을 위해서는 경찰 조사부터 일관되게
혐의없음을 밝히면서 합의 이행 보다는 상대측 주장의 허점을 밝히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준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대응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 분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소통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동 분석을 제대로 진행해 근거에 입각한 주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양형 솔루션을 마련해 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일 잘 하는 곳이 저희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성범죄는 같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법적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의뢰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준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사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판사 및 검사 등 수사기관을 직접 경험한 전관 출신,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등 전문성을
갖춘 성범죄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직접 의뢰인 면담부터 경찰조사 진술 준비 및 조사 동행, 피해자 합의, 증거 수집, 변론 진행 등
사안의 모든 과정을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를 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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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의 실수로 판단 착오로 성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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