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고액 경찰서 출두 문의입니다

Question

초범이지만 고액을 배팅했습니다
사설토토를 한 기간은 대략 1년정도 되고
이중 두달치가 경찰에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자진출두요청
전화를 받은 상태이구요. 두달동안 입금한 금액은 4억2천 정도 입니다. 배팅은 스포츠에는 하지않았고 주로 카지노, 사다리 같은것에 배팅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년동안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는 도중 하나의 사이트가 걸린 상태이고, 타 사이트까지 모두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30억 가까이 되는거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이 되지않아 20-30억 사이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혐의가 있는 4억에 대한건만 밝히고 조사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모든걸 자수하는게 좋은건지 알고싶습니다.
또 형량이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정황상 모두 자수하고 양형으로 다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가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고,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해당건에 대하여만 혐의를 인정하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전화로 간단한 상담 요청 하셔도 됩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초범이지만 고액이라 실형의 가능성이 현저합니다.

2. 경험상 첫 수사에서부터 피의사실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자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야 추후 혐의가 발견됐을 경우  양형에서 유리한 면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금액이 너무 큽니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실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양형변론을 잘 해서 잘 넘기더라도 다음번에 적발되었을때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시관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서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안이 중대한만큼 수사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 프로필(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내 상담예약시간을 확인하신 후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실제로 질문자께서 배팅했던 금액이 과다한 경우이므로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사실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자수를 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본건에 대해서만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다른 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칫 수사단계에서부터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다만, 도박 금액 자체가 너무 큰 상황이라 실형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제2019-297호) 형사전문 김준성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해 드립니다.

2. 도박 사건의 경우 그 금액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수를 하게 되면 자수를 한 사정 자체를 수사기관에서 참작을 해주기 때문에 상담자분에게 종국적으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3. 하지만, 우선은 혐의가 포착되어 수사가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구체적으로 수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한 다음에 함께 조사를 받으셔서, 수사의 분위기를 파악한 다음 자수 여부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은 도박 사건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고, 현재에도 도박을 자수하여 자수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은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

최진혁 변호사 · Answer

1. 수사기관에서 사용했던 계좌에 대한 확인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초범이라면,  최초 조사을 받을 때 피의사실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한 자수를 한 후 선처를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예약하기를 클릭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걱정이 많으신 상황일거라 생각합니다.

불법도박의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데, 의뢰인님처럼 고액의 경우에는 처벌이 매우 강한 편이라 실형의 가능성도 큽니다.

현재에는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로 한정하여 조사의 범위를 좁히는 전략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참여아래 수색의 범위를 제한하며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이 기회에 지난 과오를 모두 떨쳐버리고 싶으신 경우 전체에 대한 자수도 가능합니다. 일부에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한 자수는 양형사유에서 감형사유로 작용합니다.

도박의 정도 및 상습성 등 여타의 상황들이 더 추가된다면 더 자세한 전략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 걱정마시고 문의주세요. 
의뢰인의 편이 되어 의뢰인의 헌법상 보장받은 방어권행사를 위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