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토토 처벌

Question

아직 17살이고 사설 토토를 이번년도 2월부터쯤 해서 3월까지 약 한달동안 사이트 두곳에서 했습니다 한 사이트에 30정도 입금하고 45정도 출금하고 다른사이트에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총 120정도 입출금 했습니다
근데이게 한번애 넣은게 아니라 띄엄띄엄 한달동안 했습니다
만약 경찰한테 연락이오면 경찰서 가서 말할때 한달동안 했다고 솔직하게 다 말하는게 좋겠죠?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만약 훈방조치를 받으면 학교로도 연락이 가나요?
그리고 걸린적은 없습니다 호기심으로 했고 후회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고등학생으로 사설 토토를 하였고, 총 120만원 입출금을 하였기 때문에,

2. 경찰서에 자수신고서를 제출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면, 훈방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설 토토 도박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향후 경찰 조사를 진행하여야, 훈방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도박의 경우 범행기간, 횟수, 판돈의 규모, 전과, 진지한 반성, 재범위험성 등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 후 최종 처벌이나 처분의 수위를 결정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무조건 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며 14세를 넘어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재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도박 액수와 횟수가 적다면 혐의를 모두 인정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주장하여 훈방조치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사설 토토를 이용하였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도박 액수와 횟수가 적다면 혐의를 모두 인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적극 주장하여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재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선임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자문도 가능하니
상담 예약 주시면 자세하고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도박죄로 처벌받습니다.
2. 다만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후 보호처분받으시면 되고 재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