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력처벌법 개정? 특화 로펌이 정리한 최신 법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각종 성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고소 대리 & 방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중 일부 발췌>
오늘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10일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관련하여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딥페이크 관련 개정된 특례법을 쉽게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기존
개정
제14조의 2 제1항
허위 영상물 딥페이크 지에 작죄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반포할 목적이 있었을 당시 적용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 반포할 목적 요건 없어도 제작만 해도 적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허위 영상물 딥페이크 반포죄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같은 조 제3항
허위 영상물 딥페이크 영리 목적 반포죄
7년 이하의 징역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같은 조 제4항
허위 영상물 딥페이크 소지, 구입, 저장, 시청죄
없음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새로 신설된 조항
제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없음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 기존 규정에 '편집물' 추가
개정된 부분만 표로 정리해 드리면 위와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표를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제1항에서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이제는 반포할 목적 없이 딥페이크를 제작했어도 허위 영상물 제작 죄과 같은 처벌 수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은 허위 영상물 단순 제작 혹은 허위 영상물 반포 죄인 해당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제3항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 반포 죄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제4항에서는 허위 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죄과 신설됨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원래 있었던 제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에 편집물이란 문구가 포함되어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 강요 문제도 각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이처럼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코 낮은 상황입니다.
이 처벌 수위라면 아무리 초범이고, 선처를 구한다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게다가 해당 개정안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인 1) 반포할 목적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점 2) 단순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죄과 신설되었다는 점 3)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이용 협박, 강요 죄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텔레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쉽게 제작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 문제로 큰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만큼..
법원에서도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여 근절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1번의 호기심, 허위 영상물이기에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형사 입건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최선의 선처를 구해볼 노하우'까지 정리해 드리고 글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성폭력처벌법 개정
최선의 선처를 구해볼 노하우
사실 이미 허위 영상물 관련하여 형사 입건되었다면 관련 증거가 분명할 것입니다.
소지, 제작, 구입, 저장, 시청, 반포 등의 명확한 혐의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혐의를 인정하되, 가능한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 집중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때 선처를 구해볼 노하우를 전해드리기 전 1가지 말씀드리자면,
해당 혐의에 맞는 핵심이 존재합니다.
각 적용된 혐의를 고려하여 확인해 보신다면 현재 상황에 꼭 맞는 최선의 선처를 이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선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 굴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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