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무면허음주운전#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집행유예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약식명령/벌금형 사례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

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요약

​

이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입회하여 약식명령을 받았고, 약식명령상 벌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

1.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1% 이상으로 높은 수치였고,

2. 피고인이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며,

3.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손괴한 점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주요 쟁점 및 선고 결과

​

1. 피고인이 처음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2.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자분의 손해가 어느정도 회복된 점,

3.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4. 집행유예기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약식명령에서 받은 벌금을 감액]한 성공 사례입니다.

​

■ 음주운전은 초범일 경우 죄질이 심각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정식기소가 되더라도 벌금 내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무거운 형벌이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음주치료, 운행차량처분, 탄원서 등을 통한 양형자료의 준비와 피고인 본인의 진심어린 반성이 판결에 매우 주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할 범죄임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

​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