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범죄, 합의되어도 실형 받을 수 있어 

의외로 성인 중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하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이 적고 돈이 덜 들어가고 여러 모로 쉽다고 생각해서인 듯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부담이 적고 만만하다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미성년자와 엮이면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한 마디로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동일한 행위를 해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처벌형이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성인에게 하면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미성년자에게 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나 합의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고, 약간의 위력이나 위계만으로 성폭력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벌성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도 미성년자의 말은 훨씬 더 잘 믿어주기 때문에 피의자가 혐의를 벗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생각보다 순진하거나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에 연루되면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미성년자 역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불법을 저지르도록 유인을 하거나 미끼를 던지기도 합니다.

이후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고소를 한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 경우 공갈 협박을 당하면서도 성범죄로 처벌될까봐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하지도 못하고 돈만 뜯기는 일이 많습니다.

만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면, 미성년자 동의가 있건 없건 아청물제작죄가 되어서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 중에서 가장 심각한 형태이고 처벌이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 아청물제작죄와 더불어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미성년자 성매매 등 여러 가지 죄가 동시에 성립됩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만나는 창구는 온라인이나 SNS입니다. 오픈채팅, 랜덤 채팅을 통해서 쉽게 만날 수 있고 이런 저런 이유로 대서 만납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 채팅은 익명성이 잘 보장되므로 성별, 나이, 신원 등 모든 것을 숨길 수 있어서 접근하기 쉽습니다.

미성년자가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다면 거짓말을 하고 성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일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성인에게 성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성착취를 당하는 것인데요. 그루밍 성범죄라고 흔히 말합니다.

오픈채팅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루밍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등학생만 되도 잘 안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린 애들에게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돈 보내주고 문화상품권 보내주면서 옷을 벗어서 어디를 보여달라 사진을 보내달라, 동영상 촬영을 해달라고 해서 받아낸 영상이 시중에 유포되고 아청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성착취물, 아청물 제작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꼬드겨서 스스로 촬영하게 만든 다음 이를 전송받아 영리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는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전송하게 하는 등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지고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는 실제 만나서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등이 성립되지는 않고 아청물제작, 성착취목적대화죄 등이 성립될 것입니다.

만일 만나서 성관계까지 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될 수 있고 돈을 주고 했다면 미성년자 성매매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어린 아이들을 꼬드기는 것이 성인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지는 모르지만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최근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인 남성들이 조건만남을 하여 아동성매매,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피고인 남자들에게 부모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 후 시민단체, 여성단체, 청소년 단체 기타 각종 이익집단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2심에서는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실형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상당히 엄벌하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합의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