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의사 전문직 성범죄 연루되면 

성범죄로 고소된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자신의 직업을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벌금형 이상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기면 직업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 결과, 범죄에 연루되면 더욱 치명적이고 타격이 큽니다. 고소인이 그 사실을 안다면 엄청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되고 3년 동안 임용될 수 없습니다.

2023.10.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의사 역시 범죄로 인해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일정기간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전문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선처를 받아 적당한 선에서 만족한다고 해서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다면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도저히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라면 면허 취소 이후 2년간 취득결격 되고 공무원이라면 퇴직 후 3년간 임용결격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기소되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처럼 징역형만 규정된 죄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철저하게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하며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다양한 종류의 정상자료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바탕으로 한 변론입니다.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이유를 변호사의견서를 통해서 개진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기소유예를 내리는 것은 상당한 선처이고 커다란 혜택입니다. 따라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면 피해자나 고소인의 반발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고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불복하는 일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실까요? 검사가 피해자로부터 받을 비난을 감수하고, 이익집단의 비판과 압력을 무릅쓰고 피의자를 위해서 그러한 부담을 질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기소하여 처벌하면 쉽게 처리되는데, 굳이 힘들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줘야 할 명분도 없고 부정적인 평가를 들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피의자가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이고, 기소유예를 받을만한 이유와 명분을 피의자가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를 변호사의견서를 통해서 개진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의사라는 이유로 당연퇴직이나 면허취소 되면 큰일난다는 식으로 변론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마다의 역량과 노하우에 달린 것이므로 24시 민경철 센터처럼 수사경험이 풍부하고 피의자에게 처분을 해온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