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미성년자 촬영물등이용협박 인정에도 집행유예] 

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판결 | 집행유예 / 서울북부지방법원

♦️핵심 쟁점

•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확인

• 촬영물 등을 건네 받았는 지와 실제 협박 여부 확인

👉더신사 성범죄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

• 합의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지 확인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진행

[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상대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였음에도 두 사람은 서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감을 쌓아갔고, 대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진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른바 '비밀스러운 관계'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이는 그에게 일종의 쾌감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자, 의뢰인은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시적인 상황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연락이 끊어지는 일이 반복되자 그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사진을 떠올리게 되었고, 충동적으로 여성을 향한 협박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했고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 등을 통해 사안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상대 여성과의 빠른 합의를 진행해야 했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조사 전에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에 미리 대비를 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촬영물등이용협박, 특히 그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실형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벌금형이 없는만큼 집행유예가 아니라면 무조건 징역형을 살아야했기에 이번 사안에서는 더욱 집행유예가 필요했고 더신사만의 성범죄 전문 솔루션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상담예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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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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