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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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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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 4가지 

박지영 변호사

오늘은 학폭 관련하여 문의가 많은 사항을 소개해드릴텐데요.

'성사안은 무조건 학폭으로 넘어가며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하다' 라고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사안과 무관하게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

1.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야 함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어야 함

3. 지속성이 없어야 함

4. 학폭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어야 함

위 4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피해자 의사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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