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폭 관련하여 문의가 많은 사항을 소개해드릴텐데요.
'성사안은 무조건 학폭으로 넘어가며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하다' 라고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사안과 무관하게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
1.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야 함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어야 함
3. 지속성이 없어야 함
4. 학폭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어야 함
위 4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피해자 의사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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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흰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