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시 주의사항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되어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의뢰인분들 중에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외도 증거를 수집하였다가 그 방법이 불법적이어서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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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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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법 제16조에 제1항에 의해서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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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춘천지방법원 2023.9.22.선고 2023고합102호 판결에 의하면

배우자와 이혼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피고인은 배우자의 불상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하여 차량에 ‘씨가짹 녹음기’를 설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11.16.선고 2023고합190호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고자 배우자의 사무실 내 책상 위 문구통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였고 녹음한 대화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을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여 공개하였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위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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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 외에도 어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불법적인 방법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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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사례로는 위 방법 이외에도 배우자 몰래 배우자의 핸드폰에 도청앱을 설치하여 배우자와 상대방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에 의하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배우자와 상간자의 동선 및 위치 파악을 위해 배우자나 상간자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그들의 동선 등을 파악하는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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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외도하고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배신감과 분노의 감정에 휘둘리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불륜의 증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에 위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재판에서는 효력이 없고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위치정보법 위반죄로 역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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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불륜의 증거확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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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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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증거가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흥신소와 같은 불법적인 업체나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장치들로 위법하게 수집하는 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되어 그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에서 승소하고 싶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