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처리와 이혼소송, 법적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뢰인님 사안에서, 상대방의 청구는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국세청에 퇴직금 처리가 되어 있고 의뢰인님께서 이를 직접 수령한 정황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3. 의뢰인님은 내용증명에 섣불리 응답하기보다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과정과 연계하여 방어 전략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1. 아내가 9년 동안 실제 근무함이 없이 급여를 받는 구조로 세금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우자도 이러한 세무적인 쟁점에 공범(방조)이 될 가능성이 없어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이에 아내는 실제 근무했다는 이유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기는 합니다. 2. 만일 상대방 요구대로 임금, 퇴직금 연20% 지연이자를 지급해 종결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잇점이 있으나, 만일 세무서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수사가 진행되기라도 한다면 세무상 리스크와 형사상으로 조세포탈, 횡령등의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특히 실질없는 급여 및 퇴직금 처리는 세무회계상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주주총회 결의 없는 퇴직금이나 임원보수지급, 과다 보수 지급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1인 회사라서 세무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아내가 이를 문제삼지 않으면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사안이 명백하다면, 이를 지급하여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그 이후에는 재산분할 측면에서는 이러한 급여나 퇴직금 역시 분할대상 기준일상 예상되는 금액이라면 분할대상 재산에 편입될 수 있으므로 이를 아내 보유분 재산으로 정리하면, 아내 순재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되니 실제 정산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정리해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